| [사설] 정정심교수와 최성해총장 사건 동시배당의 문제점은 무엇? |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규제하는 행정형벌을 예로 들어보자. 공인중개사에 관한 행정형벌 중 강도가 가장 높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투기적 행위를 일삼거나 등록증 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혹은 부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