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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방지법 vs 언론의 자유
미국에는 이른바 스파이 방지법(Espionage Act)라는 것이 있다. 자국에 해를 입힐 목적으로 국방 정보를 저장, 혹은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그런가 하면 투옥될 가능성을 마다하지 않고 이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90세 노인이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워 미국의 국방 비밀문서를 공개적으로 폭로한 대니엘 엘스버그(Daniel Ellsberg)…
조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