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저우, 인간 건강 등급제 도입을 구상중

기본 건강력에 일상의 건강활동 가감하여 점수화, 색체화

개인 사생활 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져

중국의 항저우(杭州) 정부가 각 개인의 건강정도를 지수로 표시토록 등급화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개인의 건강기록 정보를 가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여기에 각자의 일상적 건강활동을 매일같이 점수화하여 가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해외 주요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앱은 개인의 기존 건강정보를 기본점수화 한 후, 매일마다 걷기 정도, 음주, 흡연, 수면시간 등을 점수화해서 이를 보관하게 된다. 각 개인은 앱에서 제공하는 각기 QR 코드를 통해 이 정보를 스마트 폰에 보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중국 항저우시 건강 위원회(Hangzhou Municipal Health Commission)의 순용롱 위원장은 지난 22일 회의에서 이를 위한 시스템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언했다. 이 시스템은 각 개인의 건강력, 건강 상태 체크, 일상적 습관 등을 각각 판별하여 이를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화하고, 이를 붉은 색에서 적색까지 단계적으로 색체화하여 시각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점수는 일상생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루 1만5천보 걷기는 5점 가산, 200밀리리터의 배갈(白酒, 중국 전통술) 음주는 1.5점 차감, 하루 5개피 흡연은 3점 차감, 7.5시간 수면은 1점 가산,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항저우시 건강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지, 앱 설치를 강제적으로 실시할지, 혹은 이 점수가 각 개인의 일상생활내지는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항저우시의 이같은 방침을 놓고 중국 SNS 사용자들 사이에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의 트위터랄 수 있는 웨이보의 한 사용자는 “건강력과 건강체크 보고는 사적인 것인데, 이것이 타인에게 보여지기 저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흡연, 수면시간 등과 같은 점수제가 개인의 삶을 완전히 감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다른 사용자는 “전염병 확산기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건강코드’ 앱을 지울 권리가 있다면서, 항저우시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항저우 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감염위험에 근거해서 각 개인 정보를 특성화한 ‘건강코드’ 시스템을 도입해오고 있다. 이번 구상은 그간 ‘건강코드’ 시스템 운영이 효율적이었다는 판단 아래, 이를 확대 강화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측 주장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화되면 보험사등에 의한 악용, 고용시의 차별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생각보다 반대의견이 많아지면서, 항저우시의 이같은 방침이 채택가능할 것인지, 혹은 중국의 코로나 QR 코드처럼 전국으로 확산될 것인지의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각 건강상태를 지수화하는 알고리듬의 개발의 어려운데다가 작업 자체가 너무 방대해서 도입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