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용어사용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 제 57회 국무회의에서 지적

공식용어 사용이 바람직

‘지역화폐’라는 용어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대통령의 지적이 나왔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 57회 국무회의 과정에서 정부가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속에 ‘지역화폐’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과 관련, 이것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지에 대해 국무위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식용어가 아니라고 답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식용어가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설명했다.

제 57차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으로 향후 ‘지역화폐’ 및 상품권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개념정립 및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화폐’라는 용어는 명확한 정의없이 사용되어 오면서 용어사용에 대한 적절성 시비가 많았다. 화폐의 일차적 요건인 강제통용력조차 지니지 못한데다가, 우리나라는 사실상 정부 외에 다른 기관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역화폐’라는 용어사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상품권에 불과하는 주장들이 있어왔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적한 대로 공식적인 이름은 ‘지역사랑 상품권’이지만 명확한 구분 없이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왔다.

이날 대통령의 지적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 엄연히 다른 개념인 화폐와 상품권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