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해서는 안돼

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두어야 할 시점에서 마비상태에 놓여있으며 파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지적했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국회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중요한 법안"임을 재차 강조하고 "하루속히 이들 법안을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쟁점없는 법안까지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를 그만두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또한 " 2일이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간임에도 기한을 넘김으로써 법을 만드는 국회가 위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한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