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 1년 징역형

Gu리비아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조달 혐의는 계속 수사 중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비용을 초과사용한 혐의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서방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인 2400만달러를 초과해 5400만 달러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30일 1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13명의 피고들 역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이에 앞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부정혐의 및 정부측 인사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로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두 건의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근세기 최초의 프랑스 대통령이 됐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 사르코지 대통령이 교도소에 직접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서방언론들은 전했다.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활동범위를 가택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4월 ‘비그말리온 케이스(Bygmalion Case)’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선거비용 초과혐의 수사는 사르코지 선거캠프가 거짓 명세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선거비용을 초과사용했다는 혐의에서 시작됐다. 기소를 막기 위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법원에 소를 구했으나 2018년 기각돼 지난 해 5월 20일 재판이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피고측 주요 변호인 중 한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재판이 두 달간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판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캠프가 법정 선거비용의 한도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임이 밝혀졌다. 2012년 5월 7일 선거캠프의 회계원들로부터 비용지출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는 메모를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선거캠프 운영자였던 길롬 람베르(Guilomaume Lambert) 씨가 금년 초 프랑스 제 2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선거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음을 언급한 바가 있다.

이 밖에도 프랑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리비아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중인 상태다. 리비아의 모아마르 가다피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수백만유로를 여행가방에 담아 사르코지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