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종부세 세부담, 과연 폭증했을까?

연말이 되면서 종부세 기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종부세가 폭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어려운 처지가 됐다는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연 올해 종부세는 작년보다 엄청 크게 올랐을까? 매우 단순한 계산을 해보기로 했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증가액 26만원 조금 넘어

하위 납세층 절대 금액 자체 높지 않아

11월 28일, 매일경제는 [“퇴직자는 죽으라는거냐” 종부세 공포에... “살려달라” 곡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출했다. 이 기사가 제시하고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지난 해와 올해 종부세 부담을 계산해봤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66만7000명이다. 작년보다 약 15만명 늘어난 수치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작년보다 5450억원 뛰었다고 언급했다. 이 수치를 근거로 종부세 부담을 계산해보기로 했다.

위 보도대로라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약 51만7000명이다. 세액은 1조2698억원이다. 1인당 평균 부담액은 물론 쉽다. 세액을 대상자 수로 나누면 된다. 그 결과는? 245만6092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올해치를 계산해보면 약 272만839원이 된다. 증가액은 26만4747원이다. 증가율은 10.8%이다.

결과는 예상 밖이다. 크게 올랐을 것 같지만 평균 증가액은 고작 26만원을 조금 넘기고 있을 뿐이고 증가율도 10%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인 퇴직자들이 세부담 상위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들 납세층의 세부담은 지난 해와 크게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부담 하위층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기 보다는, 납세층이 많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이 272만839만원임을 감안하면 새로 진입한 납세층의 부담 또한 공포에 시달릴만한 것인지,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기사는 종부세가 공포의 대상이 됐다고만 언급했지, 구체적으로 1인당 세부담이 얼마가 될 것인지 간단한 계산조차 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05140?lfrom=kakao

본 기사는 위 매체 보도내용의 수치를 인용하였다.

결국 이 신문이 제시한 수치로만 본다면, 종부세 부담 하위층의 올해 세부담 증가액은 지난 해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 하위층을 이루는 새로운 납세자들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한 해 동안 어느 정도 부동산의 폭등이 있었는지 가늠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해당 기사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종부세까지 많이 내야 하냐”는 한 종부세 반대 국민 청원인의 말을 전했다. 동시에“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적당히 부과합시다”라는 말도 전달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것인지 안했다는 것인지 불과 몇 줄 간격으로 스스로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래 저래 기사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